사건유형: 명예훼손
의뢰인: 2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의 블로그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업로드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할 말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남자친구를 데려오라는 협박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의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소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선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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