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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성범죄

고소대리 공소제기 결정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건물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을 통해 피고소인의 보험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를 해지해 준다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도 의뢰인에게 재물을 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성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기소처분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 내고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한동안은 투자 수익금이 잘 들어왔으나, 어느 날 투자 실패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는 내용의 글을 본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징계·소청

소극행정 불문경고로 방어

의뢰인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수사기관 협조 요청)에서 직무태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3가지 범죄 모두 혐의없음

의뢰인들은 은행의 이사직으로 신규 지점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1명~2명의 직원을 뽑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회의록 작성에서 1명이라고 잘못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1명~2명으로 다시 수정하였지만, 고소인은 이에 2순위의 사람이 고위층 자제이기에 그를 뽑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채용담당 직원의 채용 업무에도 방해가 되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더라도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이며, 시간은 어느 시간대로 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세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사·성범죄

보석 허가로 구속 집행 정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당히 취해있는 상태로 아르바이트생인 고소인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고소인이 신고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20억 이상 채무 금지명령 [농업, 도·소매업, 전력업]

의뢰인은 농작물 재배와 농업 관련 설비 사업 및 친환경 발전소 운영을 병행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유통망 차질로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여러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결국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고의성 없는 상해 무죄 판결

의뢰인은 고소인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중 고소인에게 편지를 보내며 합의를 위해 힘썼지만 고소인은 이를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런 고소인에게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식당에 찾아가 욕설과 함께 이곳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해준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신고를 하자 의뢰인은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지만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이 의뢰인을 저지하였고 이들에게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밀쳐 넘어트렸습니다.

이혼·상간자

이혼과 합리적인 재산분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지방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며 사업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의 사업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1년 동안 지방에서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고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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