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명예훼손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지속되는 허위 사실과 면전 앞에서 행해지는 욕설 때문에 화가나 조력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녔고, 의뢰인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상사이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녀야 하는 입장이니 참고 살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험담이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속되는 허위 사실과 면전 앞에서 행해지는 욕설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러한 의뢰인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였기에 이는 '공연성'을 만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하여 위의 내용을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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