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1억 500만 원 편취 혐의로 재고소되어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징역 5개월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죄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후 같은 범행의 사건으로 인해 고소가 된 상황이었고,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편취액은 합계 1억 500만 원으로 다액이었습니다.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같은 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엄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 배철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고소인에게도 허황된 욕심 등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고소인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은 징역 5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형이 끝난 후 고액의 편취금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대세의 조력으로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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