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징계혐의자로 특정 동료 직원에 대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2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잠이 쏟아져 차량을 정차라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왔고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를 걸릴까 두려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도박으로 인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경제관념도 부족하여 어업을 통해 얻은 수익도 유흥업소와 도박에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는 이혼소송 중에도 주취폭력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연애 기간에는 안보였던 단점들이 보였고 서로 잦은 다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와 한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거센 말들을 내뱉으며 다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이혼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건물, 제품, 자동차 제작에 들어가는 열 안정제를 제작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회사로 필수 산업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수출이 여의치 않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에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고소인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상가를 싸게 분양해 주는 중이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기에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2년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의뢰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적극협조하려고 하였지만 아이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날 잠을 못 자고 출근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로,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였고, 매출채권이 부실화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