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무려 3년 동안 수시로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채무자는 건설현장의 마감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마감재 등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입원자재가격 폭등 등의 문제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상승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 아내의 외도로 인해 부부간에 불화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이혼 후 불현듯 과거가 떠오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17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였으나 아내의 제안으로 사실혼 관계처럼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도 완전히 파탄 났고 의뢰인은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끝나자,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준비로 병원이 어수선한 틈을 타 원장실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금고 외부의 문을 열고 원장실에서 가지고 온 열쇠로 내부의 문을 열어 프로포폴 13병을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절도한 것을 집으로 가져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 재산 문제, 부부 관계, 배우자 모친의 부양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모친 부양 문제로 인해 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은 화를 못이겨 배우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끌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거지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다툼과 폭력 사건을 계기로 참다못한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뒤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의 정서, 원만한 성장, 복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전 배우자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손쉽게 유인할 수 있도록 무면허 상태인 채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는 물류센터 내 물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터, 싱귤레이터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회사 역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