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내내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술을 먹고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수위 높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봐서라도 더이상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 안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A의 부탁으로 한 업체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관리는 A가, 판매 및 총판의 관리는 의뢰인이 담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세금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후에 A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억 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어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인과 상간자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이 높은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하였고,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 등의 명목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이 사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회수 조치되는 등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방법으로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더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인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형은 치매에 걸려 일상적인 사무를 혼자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정해야 했지만 직계가족이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또한 고령이었기에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후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광고 회사와의 계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운영으로 바쁜 나날에 회사와의 계약이 계속 미뤄졌고, 이런 상황을 피고소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본인이 대신 계약을 해줄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의리인은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송금 받은 돈을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까지 이루어지길 원했고,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금원을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늘 순탄하지 않았고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며 급기야 오랜 기간 별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비로소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자금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갚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였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