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소인에게 의뢰인은 협회의 거래 상대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소인은 '협회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송금 받은 돈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야 했음에도 권한 없이 마음대로 소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운전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 마지막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돌하였고 추돌한 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에 피해자들이 뺑소니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회사는 물류센터 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혼 초 임신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온 가족이 피신을 할 정도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하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만취하여 어린 자녀들 앞에서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식당 직원과 손님 사이로 종종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과 따로 만나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맥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이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폭행과 폭언으로 몸과 마음은 모두 상처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최근 들어 친구를 만난다며 잦은 외출을 하였고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가 구매한 임신 테스트기와 산부인과 약봉지를 발견하였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상에 누워계신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사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중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