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남성(연령 미상)
의뢰인 상황: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여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65% 감액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상간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평소 육체적 노동의 일이 많았던 터라 힘들고 지쳤지만 상간자를 만나 함께 같은 일을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발각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의 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 상간자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으로 힘들어 하였다며 3,500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배우자는 무턱대고 사업을 확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의뢰인과 만나기 이전부터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는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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