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의 열렬한 구애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교제를 시작한 후 상간자는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상간자의 집에 찾아갔고 이 때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즉시 부정한 관계를 중단하였지만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거나 집 앞에 찾아와 새벽까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물류센터 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수십 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가드레일, 교량 제작에 필요한 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교량 난간 제작 등과 관련하여 주요 매출처의 경영악화로 제품 수주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설상가상으로 국제적으로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채무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이었던 고소인과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총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하고, 고소인이 가출을하였음을 알고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모텔에 숙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진행하였다가 사건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으로 상당 기간 동거를 해왔던 관계였으나, 고소인이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간 본인이 부담했던 생활비의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외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공갈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채무자는 환경전문 공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매출로부터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고, 이에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오히려 사재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사업을 추가하여 회사를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 당시 아파트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었고, 이혼 후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미 재산분할 협의를 마쳤고 이혼함으로써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젊은 시절 지인이자 성관계 파트너였던 상간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간자는 핑계를 대며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나갔고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며 성관계를 갖거나 문자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