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은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한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특수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농사를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별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와 이어가는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7,00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다른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과 가족들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을 갖기 시작하였고 부부관계가 점차 악회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이혼을 할 당시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환경 때문에 이에 합의하여 그동안 꾸준히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처음에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되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오빠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20대부터 정신병 등을 앓았고 30년 동안 각종 치료를 하였지만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망상에 사로잡혀 가족 및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현재 특수협박,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못가 고소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음주 운전이 걸릴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내려보라는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조수석에 있던 고소인의 가족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체포된 의뢰인은 분에 못이겨 지구대 판넬에 머리를 수십 회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연락을 받고 지구대에 도착하자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라고 하며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차에 태우고 내려주지 않는 등 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고 입과 코를 막아 폭행하여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