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상간자는 비슷한 나이대의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여성이 많지 않았기에 자신을 벽 없이 친하게 대해준 상간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발전하였고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곤 하였습니다. 이에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나쁜 쪽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이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기에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도, 폭행,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여러 범죄들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였고 술만 마시면 의뢰인을 구타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걸 참고 살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마사지 업소로 향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시간이 늦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화가 나 업소 광고용 기둥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찢는 등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업소 계단에 있던 종이와 스티로폼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업소 출입문 밑 공간으로 수 회 밀어 넣어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상간자와 함께 근무를 하다가 상간자의 구애 끝에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이성적으론 이를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과를 하며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도 의뢰인의 상간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친언니는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할 것을 종용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배우자 명의로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카페만 인수한 것이 아닌 친언니의 사업자 대출까지 책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2년 간 카페를 운영하였지만 사업을 잘 되지 않았고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면서 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카페 인수 강요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기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채무를 이유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 후 1년이 지난 때에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 결혼하였지만,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8년만에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자녀와 만나고 싶었으나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