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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증거가 부족한 외도사실 입증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500만원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젊은 시절 지인이자 성관계 파트너였던 상간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간자는 핑계를 대며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나갔고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며 성관계를 갖거나 문자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증거가 다소 부족했기에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의뢰인의 대화 녹취록과 사실 확인서를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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