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공갈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으로 상당 기간 동거를 해왔던 관계였으나, 고소인이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간 본인이 부담했던 생활비의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외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공갈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고소인이 외도를 들켰을 때 서로 화를 내며 싸운 적은 있지만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거칠고 감정적인 언사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상당 기간 동거하며 사귀어온 연인 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상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돈의 액수나 명목,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생활을 정산하는 의미로서 지급된 성격이 강하고 일부 금원은 의뢰인의 요청 없이 고소인이 먼저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양자 간 주고받은 많은 대화 내용을 볼 때 고소인이 협박을 통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돈을 갈취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 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