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재산분할 확보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 당시 아파트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었고, 이혼 후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미 재산분할 협의를 마쳤고 이혼함으로써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약속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긴 후에도 관련 채무를 상환하여 왔다며, 이혼 후 말을 바꾸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재산분할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배우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실제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있고, 의뢰인이 소유권을 넘긴 이후에도 관련 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며, 15년이 넘는 혼인관계에서 재산분할금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긴 후 아무런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두 사람의 재산분할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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