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절,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간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상간자는 서로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가 혼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결국 관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급 생계 지원비를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상담 직원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인 시력보정 안경과 노트북을 직원에게 집어던져 손괴하였고 직원은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재판 소식이 들리지 않자 지구대로 향해 재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고, 해당 지구대 소속 경위가 관련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라고 하자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얼마 전부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의뢰인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잡고 외출하기 바빴으며 조금씩 의뢰인에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안방에서 못 보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전송받은 촬영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일하던 곳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오랜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해왔고 의뢰인은 이에 화가 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 및 그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잔여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현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농작물 재배와 농경지에 설치한 친환경 발전소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농장 설비 등을 증축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농장 매출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건축 관련 경험이 부족하였던 데다, 자체 공사의 경우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회사의 재원을 초과하게 되어 건축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신축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대표자의 개인대출에까지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일하던 식당에서 동료 사이로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연락처를 주고 받고 잦은 연락을 해왔으며 이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