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상간자와 학창 시절 짧은 연애를 했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SNS 친구 관계를 맺으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상간자가 있는 지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겨 자연스럽게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식사도 같이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을 하기 3년 전 협의이혼 절차에서 의뢰인의 이혼 부동의로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꿈에 그리던 사업에 도전하였지만 실패로 끝났고 버스기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여 가족들이 있는 지역을 떠나 타지에 홀로 머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의뢰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왔고,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별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가 자살하였고, 그 이유가 고소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죽은 친구의 유족에게 괴롭힘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죽은 친구를 대신하여 고소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언어적 및 시각적 성희롱, 갑질 행위(비인격적 대우,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약 20개가 넘는 비위사실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정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위치에 대해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실시, 필요시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 유물이 발견될 경우 발견 신고'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회조사나 발굴 조사 없이 토지상에 개발행위를 하여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원주택을 짓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한 건설업자는 배우자와 밀회를 즐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공사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부추겼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전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교제 중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의뢰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전처의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가출에 충격을 받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까지 이루어지길 원했기에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