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2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느껴 법률적 도움을 위해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3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청소년이었던 고소인과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총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하고, 고소인이 가출을하였음을 알고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모텔에 숙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청소년이었기에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 고소인은 의뢰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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