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홀로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를 진행하였다가 사건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길어질 것 같은 이혼소송으로 홀로 책임져야 할 양육비에 점차 부담감을 느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였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즉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통하여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과거부터 양육비를 불성실하게 미지급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만한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의뢰인의 이의로 인해 조정이 불성립 되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신청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기간을 나눠 자녀 1인당 월 30만원, 50만원, 65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