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언어적 및 시각적 성희롱, 갑질 행위(비인격적 대우,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약 10가지 비위사실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고, 그 결과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징계가 나오자, 감경 받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 자신이 바지사장임을 허위주장하기 위하여 단속 당한 마사지 업소 2곳 전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내세우기로 모의하였습니다. 해당 지인들에게 업소를 혼자서 운영한 것 처럼 증언하며 달라고 말을 했으며 이 지인들은 실제로도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28년 동안 배우자 및 자녀와 아무런 교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저온창고의 소유자로서 여러보험 회사를 통하여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의 피고인인 B씨(홍삼제조업자)와 함께 해당 저온창고에 약 9억원 규모의 홍삼뿌리를 보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저온창고 자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하는 방법으로 소훼시켜 고액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씨는 의뢰인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저온창고에 홍삼을 보관만 하는 척 뒤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방화를 하였고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홍삼뿌리가 전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써 9억원 가량의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인삼 성분이 전혀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회 임원으로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또한 이 체육회의 산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고소인을 회장에서 해임한다는 결정이 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공문을 발송한 뒤 사무실을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고소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신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회장 직위에서 행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이유도 모른 채 결혼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되었고 오랜 기간 별거를 해왔기에 관계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사무 보조 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물었으나 상간자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간자의 태도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반 동급생으로 이렇다 할 접점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고소인이 의뢰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쉬는 시간에 고소인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시치미를 떼었고,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 고소인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고소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쓰러진 고소인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고소인은 코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