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뇌 병변 말기 치매환자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어머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신체적인 움직임에도 제한이 커 타인의 도움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 명의로 임차한 임대 아파트 계약이 만료되어 이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고소인에게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눈을 때렸고, 의뢰인의 행동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밖으로 나가 벽돌을 집어들고 고소인을 가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고소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승용차를 약 2,5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4년차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모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존도가 높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부실화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의뢰인에게 짜증을 내거나 트집을 잡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느끼던 어느 날 배우자의 카드 내역서를 보게 되었고,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식과 코인을 해왔었고 결과가 좋지 않아 경제적 문제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며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배우자는 치료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의 노력에도 혼인 파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오래전 친하게 지내던 다른 부부를 통해 고아가 된 아이를 키워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고심 끝에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였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기에 3개월 만에 다시 데려가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키우던 아이가 의뢰인 부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