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펜션을 운영 중인 사람으로 펜션 확장을 위해 펜션 부지 확보를 계획중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2개월 내에 갚겠으며 확보한 펜션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회수하여 오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고소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진정을 제기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의뢰인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만 약 10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진정 신고를 받은 ***원장은 징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는 젊은 시절 연인 사이로 배우자의 연락으로 대면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자가 공인중개사였던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늦은 시간 배우자를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성행위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공인중개사 업을 하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확인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토목, 건축, 주택 등 공사를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로 관급공사를 꾸준히 수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이익금 분배와 세무조사에 따른 과징금 등 일시적인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지나친 음주로 인해 배우자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를 중단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도 하고 퇴원 후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변한 모습에도 이혼을 결심하였고, 위자료 3,000만원과 과거 양육비 1,100만원 장래 양육비 100만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자로 배우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배우자는 면접교섭에 잘 협조해 주지 않았고, 결국 면접교섭이 1년 동안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일을 하기 싫어 일부러 아픈 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즈음 친구들의 초대로 간 모임에서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의 경우도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등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동호회 사람으로 만나며 친분을 다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간자의 배우자 또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조리기구, 가스레인지, 캠핑 용품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가스레인지 등을 주로 식당에 납품하여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식업의 업황이 악화하면서 기존 거래처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캠핑 용품 등 제조 판매 부분은 약진하며 매출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하였고 사업의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채무자 회사의 생산시설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채무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