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자 피고소인은 업무 중 여러 차례 의뢰인의 가슴을 문질러 만지고 유두를 꼬집거나 귓볼을 만지는 등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동료로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년이 넘도록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발각 당했고 상간자의 배우자는 상간자에겐 이혼조정 신청을 의뢰인에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시공업체로 OO아파트 공사 입찰 당시 첨부해야 하는 문서 중 특허공법 사용 권리에 관하여 특허를 가진 회사와의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다른 공사에서 사용하였던 협약서에서 아파트의 이름만 지우고 협약서를 재활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로 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주로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성장하던 중 회사의 매출채권이 경기 악화로 인해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본인이 이혼을 하였다며 구애를 하는 상간자에 의뢰인은 마음이 흔들렸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은 전제로 함께 살 집을 매매하였고, 해당 집에 전입신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간자의 이혼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한지 두 달 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의뢰인은 상간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아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천안에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청소년들이 성인인척 하고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식당의 종업원은 이들을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폭력 및 아동학대, 과도한 성관계 요구로 인하여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집으로 도주하였으나, 미리 집에 와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순조롭게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으나,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물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수익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