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면접교섭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가정폭력범인 배우자와의 면접교섭 최소화 요청
핵심 결과: 당일면접, 제3의 공개된 장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폭력 및 아동학대, 과도한 성관계 요구로 인하여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적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걱정하고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여 면접교섭의 최소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전처분이 결정되지 전날 이루어진 재판에서 면접교섭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이 가정법원의 다른 사건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었으므로, 면접교섭을 최소화해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 이사 간 집을 배우자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제3의 장소에서 아이들을 배우자에게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제3의 공개된 장소에서 한 달에 2회 당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사전처분을 받았고 면접교섭의 최소화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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