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청구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는 최대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동료로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20년이 넘도록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발각 당했고 상간자의 배우자는 상간자에겐 이혼조정 신청을 의뢰인에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이미 상간자의 이혼 과정에서 외도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이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청구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는 최대한 감액해 주길 바랐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은 명백하였고, 상간자가 사실 확인서와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에서 상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배우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여기에는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미 역시 포함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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