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액이 가능한 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조료 2,000만원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본인이 이혼을 하였다며 구애를 하는 상간자에 의뢰인은 마음이 흔들렸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은 전제로 함께 살 집을 매매하였고, 해당 집에 전입신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간자의 이혼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한지 두 달 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의뢰인은 상간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아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뷰남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기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상간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혼인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상간자가 마련한 거처에 전입신고까지 하며 살았다는 점을 강조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상간자의 배우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천사 변호사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유책을 인정한다면 그 책임분의 위자료 금액만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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