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실형만을 피하게 해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2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집으로 도주하였으나, 미리 집에 와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살면서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최대한 실형만을 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서석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최대한 종합하여 감형을 해주시길 바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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