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제추행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 및 직장 상사에 대한 형사처벌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자 피고소인은 업무 중 여러 차례 의뢰인의 가슴을 문질러 만지고 유두를 꼬집거나 귓볼을 만지는 등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하였고, 직장 상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직장 내 동성 간 강제추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사 내 성고충진정을 통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회사 구성원들에게 각인시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남성 동성 간 강제추행을 인정한 여러 하급심 및 논문 등을 인용하여 동성 간 강제추행 범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결국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받아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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