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처분 경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하던 중 한 경찰서에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라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카이자 피해자의 큰 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모욕감을 느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만 하더라도 금주를 하는 등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자를 신뢰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후 음주를 하고 들어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다방 및 도박장에 출입하며 성매매와 도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후에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선박 및 어업권을 사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배우자의 폭행, 폭언, 성매매는 더욱 심해졌고, 임신을 한 상태였던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빌미로 도박, 폭행,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의사로 해당 치료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치료 횟수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 치료를 한 후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일찍 출근하는 배우자가 의심돼어 배우자를 미행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출근을 돕고 모텔에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삼자대면을 가졌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이후 다시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의뢰인에게 싸움을 거는 일이 잦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 두 사람은 2층 주택에서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연비가 높은 경유 차량을 위주로 매매하며 순조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차량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였고,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를 초과하면서 경유차량을 주로 매매하는 채무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원리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보유하던 차량의 시세가 낮아져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고, 운전자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동승자에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가게 운영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옆에서 간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을 고용하여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고소인은 간호 도중 병원비를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기자 급하게 자신의 돈으로 이를 해결하였고, 그 뒤 의뢰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고소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고소인은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됐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