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와 평소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강요, 연가 사용 문제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문제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식품을 제조하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사업 경험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가 부진하고 수익구조의 비효율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되었으며, 그 결과 회사의 유동성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젊은 시절 만나 연애 중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갑작스러운 결혼에 불법적으로 의뢰인의 예금과 대출을 조회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부부간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배우자에게 소비를 줄여 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무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말부부로 생활을 해오던 중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고, 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선택했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상담과 직업적인 조언들을 해주기 위해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오해하여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였고, 두 사람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스토킹 행보를 보이면서 의뢰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근무 중이던 의뢰인 회사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된 자신의 근무 자료를 모두 복사하여 반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반출한 영업 비밀을 들고 의뢰인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고 또한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등 승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나타나긴 했으나,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했고,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건물, 제품, 자동차 제작에 들어가는 열 안정제를 제작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수 산업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여의치 않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 직원으로 다른 후임 직원에게 취직 대가로서 후임 직원의 월급에서 처우개선비와 제수당을 매달 본인에게 상납하도록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며 공갈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를 보고 불륜 행위로 오해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거칠게 항의함과 동시에 하차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대화가 안통한다고 생각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소인이 몸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차량과의 접촉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