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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성범죄

무면허 음주운전 외국인 노동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 앞 마트를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해당 오토바이는 등록 번호판 까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적발될 것 같자 당시 도주를 시도하는 등 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혼·상간자

외도 중 사망사건 위자료 판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한 관계로 펜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비아그라류의 약품을 복용한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성관계를 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의뢰인의 경찰로부터 외도 사실과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함께 전해들었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20억 이상 채무 보전처분 [요식업]

채무자는 대규모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투자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 사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고의 아닌 특수폭행 선고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가려던 찰나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여자친구에게 화가나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차에서 내렸고 의뢰인은 그대로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차 앞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허위 마스크 광고 벌금형

의뢰인 회사는 코로나 시국으로 직원들을 위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분명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라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막상 배송 온 마스크는 식약처의 인증도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도 없는 일반 마스크였습니다.

이혼·상간자

경제적 갈등 이혼청구 방어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 확장 및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가 결혼 때부터 아파트를 매매하여 살자고 요구하였고, 상당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게 되면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아로 인한 갈등도 있었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갈등을 빚게 되면서 혼인 생활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일을 나간 사이 배우자가 어린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법인 회생·파산

48억 이상 채무 금지명령 [생산업]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모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존도가 높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부실화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만취 폭행사건 합의 성공

의뢰인은 늦은 밤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물건을 사던 중 편의점 주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결국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점 주인인 고소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가사

어머니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의뢰인은 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시며 생활비와 의료비용 등 1억원이 넘는 액수를 홀로 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를 병원비로 사용하길 원했지만 어머니의 돈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인해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제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비로소 어머니가 재혼 전 4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부형제들을 찾았으나 이들은 50년이 넘게 어머니와 전혀 왕래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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