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지만, 국적과 나이차가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언어도 잘 몰랐기에 갈등의 해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배우자는 이 갈등을 소리를 지르거나 의뢰인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녀 문제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도가 심해지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여 두 사람은 분리 조치 후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혼자 TV 앞에서 식재료 다듬는 노년의 고소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다리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유턴이 불가능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전방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됨을 이유로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감된 이후 A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서둘러 이혼을 하려 했으나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혼이 확정되기 2주 전 출산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 아이는 배우자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의사로 다른 치료법을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진료 횟수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 치료 등으로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대세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물류센터 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교육센터에서 일하였는데, 학부모들의 교육지원 카드에 매월 보조금이 충전되었음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센터에 방문하지 못해 소멸되는 지원금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미리 보조금이 충전된 교육지원 카드를 센터에 선결제하고 방문이 가능할 때 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방문일에 지원 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로 인해 이 일이 발각되었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본 은행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가의 반대에도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에도 처가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지속적으로 가해 왔고 배우자는 이런 행동을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태어나자 배우자는 육아 스트레스를 의뢰인에게 풀기 시작하였고 두 사람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이 모든 일을 친정 부모에게 알렸고 부부 싸움에 친정 부모가 개입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참다못해 집을 나가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재산분할로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주자, 배우자는 갑자기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돌변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에 대해 협의 중이었기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