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으나, 두 사람은 여러 문제로 신혼 초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외국 여성과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부간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성관계 문제, 배우자의 과도한 물질적 요구, 가치관 및 극심한 성격차이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과 관련하여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배우자는 먼저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음주 단속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였던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유했던 고소인을 부러워한 의뢰인은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상품권, 금반지, 명품백 등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혼 과정에서부터 문제들을 보여왔고 특히 재산 문제나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숨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혼인 이후에도 이어졌고 결국 상호간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전 중년의 재혼임을 의식하여 재혼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여러 선물공세를 하였는데, 별거 직후 의뢰인이 본인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해 간 것이라며 이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선물했던 물건들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해왔습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모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존도가 높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매출채권이 부실화하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생활고로 인해 혼인 기간 13년 중 주말부부 형태로 8년 동안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는 쉽게 상실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며 결국 이혼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약 30년간 공무원에 근무하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평소 자신이 동료 공무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있었다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조사 때부터 소청심사청구까지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