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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성범죄

한의사 보험사기 무혐의 판결

의뢰인은 한의사로 다른 치료법을 진행한 것처럼 보험을 청구하였고, 진료 횟수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 치료 등으로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대세의 조력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여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68억 이상 채무 금지명령 [산업용 기계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회사는 물류센터 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선의의 보조금 오용, 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교육센터에서 일하였는데, 학부모들의 교육지원 카드에 매월 보조금이 충전되었음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센터에 방문하지 못해 소멸되는 지원금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미리 보조금이 충전된 교육지원 카드를 센터에 선결제하고 방문이 가능할 때 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방문일에 지원 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로 인해 이 일이 발각되었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성범죄

보이스피싱 가담책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본 은행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외도 저지른 의뢰인의 이혼청구

의뢰인은 처가의 반대에도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후에도 처가는 의뢰인을 무시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지속적으로 가해 왔고 배우자는 이런 행동을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태어나자 배우자는 육아 스트레스를 의뢰인에게 풀기 시작하였고 두 사람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이 모든 일을 친정 부모에게 알렸고 부부 싸움에 친정 부모가 개입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참다못해 집을 나가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재산분할로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주자, 배우자는 갑자기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돌변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에 대해 협의 중이었기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징계·소청

국가공무원 성비위 갑질 중징계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와 평소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강요, 연가 사용 문제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문제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3억 이상 채무 법인파산 [식품 제조업]

채무자는 식품을 제조하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사업 경험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가 부진하고 수익구조의 비효율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되었으며, 그 결과 회사의 유동성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배우자의 청구 전부 방어한 이혼

의뢰인과 배우자는 젊은 시절 만나 연애 중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갑작스러운 결혼에 불법적으로 의뢰인의 예금과 대출을 조회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부부간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배우자에게 소비를 줄여 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무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말부부로 생활을 해오던 중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고, 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선택했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상간자

외도 오해, 명예훼손 반소 승소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상담과 직업적인 조언들을 해주기 위해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오해하여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였고, 두 사람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스토킹 행보를 보이면서 의뢰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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