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의 행동에 지쳐가던 중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르고 집안일을 등한시하며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느 날은 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안 배우자는 의뢰인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나타나 망신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의뢰인의 방문을 부수려고 하거나 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하며 5,000만원을 빌려 갔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으며 5,000만원 또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났고 친한 동료 사이였으나,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주말에 함께 공원에서 만나 운동을 하였는데 이런 상간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배우자가 상간자를 쫓아왔다가 두 사람이 함께 운동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기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바지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지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니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실제 영업주라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의뢰인을 체포하러 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채 도주를 시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도주 기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고, 주거침입을 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남성인 의뢰인은 여성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최근 동료가 먼저 의뢰인의 성희롱 행위를 주장하며 진정민원을 넣었고, 평소 동료로부터 당한 게 더 많다고 생각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선배인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이 수시로 있었고, 업무 중에 불러내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연속되었습니다. 의뢰인 말에 따르면, 동료가 10번 하면 자신의 1~2번일 정도로 그 횟수에 차이가 크고 후배가 한 성희롱 행위의 정도도 더 심하였는데, 자신만 이렇게 성희롱 가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남성인 의뢰인도 동료의 성희롱 행위를 공개하고 진정민원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지나친 편애 때문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구애에 결국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임도 하지 않으려 하였고,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중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임신을 하자 갑작스럽게 의뢰인과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동생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지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기에 피고소인의 부름에도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본인의 동생이 의뢰인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불러내 얼굴에 5차례 폭행을 가했고 이후 의뢰인은 코 뼈가 4조각으로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에 따라 재차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정형외과적 수술을 모두 받은 후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