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요구
핵심 결과: 무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하며 5,000만원을 빌려 갔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으며 5,000만원 또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고소인이 아닌 A의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부탁을 받아서 차용증만 고소인의 이름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고소인에게 돈을 교부받은 적도, 고소인을 속인 적도 없어서 억울함 마음이므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내용이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고소인과 A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하여 이들을 증인신문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거짓말을 간파할 만한 증인신문 사항을 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으로 질문하자 고소인과 A의 발언이 상당 부분 다른 점, 상호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점 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증인신문 사항에서 드러난 방어할 만한 사항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의 주장이 의심이 간다고 판단하였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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