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연허증불실기재, 사기, 절도, 주거침입
의뢰인: 6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으로 선처 요청
핵심 결과: 징역 6년
관할 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의뢰인을 체포하러 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채 도주를 시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도주 기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고, 주거침입을 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는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 전담팀은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절도 및 주거침입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해당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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