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위증교사
의뢰인: 6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징역 6개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기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바지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지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니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실제 영업주라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말했습니다.
자신이 법정에서 발언한 거짓말로 인해,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 사건 위증죄 내지 이를 유발한 의뢰인의 위증교사죄에 내포된 해악성 내지 행위 불법의 정도,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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