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은행에서 재직하면서 조합원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합원들의 연락처 정보를 USB에 저장한 후 이를 타인에게 건네주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피고소인을 만났습니다. 피고소인은 본인이 주식의 귀재라며 주식으로 돈을 불려줄 테니 투자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도 팔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주식 투자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온다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다 잃었다면서, 어떻게든 원금을 갚겠다고 하며 차용증을 쓴 뒤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농작물 재배와 농경지에 설치한 친환경 발전소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농장 설비 등을 증축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농장 매출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동네 사람으로서 원고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소송 중에 드러내며 원고를 비난하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선 의뢰인이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장기계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여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담보인 공장기계를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장기계는 공장과 함께 압류된 상황이었기에 고소인은 공장기계를 가져가지 못하자 의뢰인이 담보물을 은닉했다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배우자는 가정경제에 무신경하며 주식과 코인으로 상당한 자산을 탕진하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채무를 해결하고자 본인의 친모에게서 의뢰인 몰래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빚을 갚기는커녕 주식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배우자의 주식 및 코인으로 인한 채무로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낳아 맞벌이를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지나치게 방치되자 부부간의 불화까지 심해져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그만두고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화는 중단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자는 의뢰인을 향해 언어폭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본인의 일과 커리어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생활비 및 양육비를 매우 부족하게 줘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살아도 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배우자는 집에 한 달에 1-2회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년 전부터는 의뢰인과의 연락도 끊은 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법원을 통해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모녀로 지인의 소개로 한 계모임에서 피고소인을 만나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들로부터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려주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기를 권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으면서 신뢰를 쌓아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돈을 빌려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믿고 피고소인이 소개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곗돈을 받기로 한 날 계주가 사망했기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사실 계주는 살아 있었으며 피고소인이 말한 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에 동료 직원과 다툼이 생겨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 외에도 형사 수사까지 받았고, 다행히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끝났지만, 형사상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