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처음 보는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발로 접촉하고, 한 주민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또 다른 주민의 아파트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팔을 비비고 집 벨을 누르고 숨어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로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 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였고 매출채권이 부실화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기에 의뢰인도 회사에 자주 방문하여 직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에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가까이 살고 있는 상간자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배우자가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간자의 허락 하에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였고 경위를 물었으나 두 사람 모두 묵묵부답으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자잘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툼이 심해져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자녀들과 만날 수 없어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의뢰인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적 무능력, 외도, 폭력적인 성향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돈을 벌어오겠다며 출국한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도 하지 않고 외도를 저지르며 범죄까지 가담하였습니다. 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과 이혼을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연락을 중단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주름 제거를 위해 미간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주사액을 투여했고 그 횟수가 약 19회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약 1,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급히 상담이 필요하다며 연락 주셨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본인 때문에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직장동료는 이미 의뢰인과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직장동료로부터 상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왔습니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직장동료를 신고하자, 직장동료가 의뢰인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