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과 조속한 이혼 요구
핵심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정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의 행동에 지쳐가던 중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르고 집안일을 등한시하며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느 날은 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안 배우자는 의뢰인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나타나 망신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의뢰인의 방문을 부수려고 하거나 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본인이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하였기에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와 배우자와 단 하루도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1년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을 강조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소송 초기에는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소송 도중 이혼을 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였기에 이혼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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