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소인은 근무 중이던 의뢰인 회사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된 자신의 근무 자료를 모두 복사하여 반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반출한 영업 비밀을 들고 의뢰인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고 또한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등 승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나타나긴 했으나,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했고,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건물, 제품, 자동차 제작에 들어가는 열 안정제를 제작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수 산업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여의치 않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 직원으로 다른 후임 직원에게 취직 대가로서 후임 직원의 월급에서 처우개선비와 제수당을 매달 본인에게 상납하도록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며 공갈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를 보고 불륜 행위로 오해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거칠게 항의함과 동시에 하차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대화가 안통한다고 생각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소인이 몸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차량과의 접촉이 생겼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배우자 가족의 반대에도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시어미니의 냉대는 멈추지 않았고 배우자는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힘겨운 결혼 생활을 보내던 중 집을 매매하는 일로 의견이 충돌하여 부부 사이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외도의 증거를 발견하였고 이를 추궁하며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휴대전화도 놔둔 채 그대로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집에는 세입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리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대부 업체에게 세입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의뢰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부 업체에서 의뢰인의 집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부 업체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대규모 건물의 전기공사를 하는 회사로, 고층건물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대형공장 등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었고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였고, 매출채권이 부실화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상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접근했고 두 사람은 부정한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륜 관계를 중단하고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연락과 의뢰인 배우자의 주변을 배회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