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는 성욕이 매우 강해 의뢰인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출산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의뢰인은 해당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었기에 이런 상황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이 관계를 거부하면 배우자는 싸움을 넘어 일방적인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치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다시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이를 작성했으나 배우자는 재차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배우자를 신고하여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한 후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시설대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캠핑카와 카라반을 제조 및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 확장 실패와 주요 매출처 확보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 동료로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간자의 계속된 구애에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이 있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급한 공무 중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말씀하셔 전화상담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의뢰인게서 미리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고, 징계소청전문변호사 박천사 변호사가 징계의결요구서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통화로 의뢰인의 입장, 억울한 사정을 듣고 징계절차, 앞으로 진행방향,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본래 있던 지병 때문에 병가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절차에 맞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직장동료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이를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갑질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피해자들의 입장에만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회식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배우자를 마중하기 위해 집 앞으로 나와있던 의뢰인은 조수석에 자고 있던 상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다음 날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배우자가 이를 처리한 뒤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친정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였는데 이날 밤 친구로부터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서던 중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피고소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의뢰인 집의 담장을 발로 차고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캠핑카 특장차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캠핑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 및 레저 수요 감소와 사업 확장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주요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어 채용하였으나, 고소인은 근무하는 동안 매우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결국 권고사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격한 항의나 부당한 금원 요구 등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퇴사 후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외에도 8건의 범죄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날부터 외출과 외박을 자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를 만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날 배우자는 집을 나가 상간자의 집으로 향했고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