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상간자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본인이 이혼을 하였다며 구애를 하는 상간자에 의뢰인은 마음이 흔들렸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은 전제로 함께 살 집을 매매하였고, 해당 집에 전입신고까지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간자의 이혼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한지 두 달 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날 의뢰인은 상간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아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천안에서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청소년들이 성인인척 하고 방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식당의 종업원은 이들을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였으나,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폭력 및 아동학대, 과도한 성관계 요구로 인하여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상대방 차량을 추돌하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집으로 도주하였으나, 미리 집에 와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순조롭게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으나,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물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수익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지만, 국적과 나이차가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언어도 잘 몰랐기에 갈등의 해소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배우자는 이 갈등을 소리를 지르거나 의뢰인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녀 문제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도가 심해지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여 두 사람은 분리 조치 후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혼자 TV 앞에서 식재료 다듬는 노년의 고소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다리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유턴이 불가능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전방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됨을 이유로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감된 이후 A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서둘러 이혼을 하려 했으나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혼이 확정되기 2주 전 출산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 아이는 배우자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