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 중에 보복성 민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감사원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병원, 의료기관의 특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해당 병원이 그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것이 심히 두려웠고, 만에 하나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 업체에서 촬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받아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업체는 스튜디오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고객들에게 촬영 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진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간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상간자에게서 일방적인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 욕구를 풀 길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자신의 흥분한 영상, 자위하는 영상 등 음란한 영상물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그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상간자의 행위 정도가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상간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후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농산물 도소매업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음식점과 유통업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권 독점과 과한 시집살이 요구, 음주까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 중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잦은 음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별거 중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무작정 의뢰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여 집을 구매하고, 그 차액을 얻은 범행으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징계 의결요구서를 받고 한동안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사실은 총 3가지였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입장이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며 결국 징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따진 사건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유죄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14년 전,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를 용서하며 만남이 중단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의 차량을 낯선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의아한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14년 전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상간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