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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4억 이상 채무 인가결정 [관광농원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법인회생

의뢰인: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

의뢰인 상황: 연대보증 채무등

핵심 결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대표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대표자는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계속소득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 회생 계획안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 회생 계획안을 설명하는 등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재판부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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