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청구 받은 위자료 3,00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주장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감액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상간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지나친 편애 때문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구애에 결국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임도 하지 않으려 하였고,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중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임신을 하자 갑작스럽게 의뢰인과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상간자의 만남은 상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 3,00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의뢰인이 만남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상간자의 만남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 그 책임이 상간자에게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준비서면을 확인 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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