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같은 극단에서 일하던 직장동료인 상간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상간자가 결혼식을 치른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잦은 성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중에 직장 동료가 수면을 취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어깨, 쇄골,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종이용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친환경 종이용기를 생산하며, 주로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수요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친환경 정책 변화 등의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고 이를 위로해 주는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배우자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였던 상간자는 형편이 어려웠고, 이에 의뢰인은 동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의뢰인이 직장 문제로 바쁜 사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1억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소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금을 회수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듣고 추가로 5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에도 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 범죄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인사이동되어 타 지역에서 업무를 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주말부부가 된지 3개월이 지나자 배우자는 클럽을 다니며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들키자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이혼 요구만 하면서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놀러 다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역 근무를 종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배우자는 이미 짐을 빼서 집을 나갔고 이후부터 돌아오지 않다가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