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사는 문틀 및 창호 제조·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사는 직접 생산을 하기 위하여 자재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과 운영비과 상승한 반면 건설경기 악화로 매출이 예상만큼 발생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상간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고민 상담을 해왔고 이를 위로해 주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후에 상간자와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를 진행하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40년간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인해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혼인의 본질은 훼손되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채무자는 물류센터 내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공지 정화 살균장치(필터 등)를 제작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회사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R&D 보조금 삭감,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매출과 수익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캡처하여 협박과 비난에 사용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경찰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며,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2024.경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였으나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배우자는 외모에 더 신경 쓰며 의뢰인의 연락도 잘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자녀와 둘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의뢰인은 우연히 블랙박스가 주차모드로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더니 배우자가 상간자와 집에 출입하는 영상이 찍혀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저녁식사 중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휴게소에 정차했을 때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