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과 상간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위로하며 가까워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이 만남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후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배우자는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부담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대리기사의 도착이 늦어지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측정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모녀인 의뢰인들에게 본인이 소개하는 계에 가입하게 하였고, 본인을 통해 계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추후 계금 지급을 해주겠다며 총 4,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계금을 주기로 한 날에 계금 납입을 미루었고 의뢰인들은 실제 피고소인이 소개하는 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는 트럭을 몰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상간자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유독 상간자의 지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를 직접 따라갔고 그동안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서 숙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직접 상간자의 집에 방문하여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지만, 상간자는 끝까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 당시 아이를 데리고 술 약속에 나가거나 방치하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학교에 경찰과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 자녀가 이혼 가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자녀가 크게 상처를 받아 아빠를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없었고, 수 개월 동안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자 전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연비가 높은 경유 차량을 위주로 매매하며 순조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차량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였고,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를 초과하면서 경유차량을 주로 매매하는 채무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원리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보유하던 차량의 시세가 낮아져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사이였으나 교제를 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별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시도하였고, 여러 차례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오는 등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접수된 민원업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