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자는 금속가공업 및 반도체 장비 제작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처로부터의 미수금 매출채권이 누적되면서 자금유동성에 큰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미수금 매출채권이 누적되어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었으며, 고정비용인 운영비와 급여 등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근 나간 자리에서 업무상 회식으로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로 면허정지 수준 상태였으며,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정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며 대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의 군비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요 용역계약이 줄어들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직원 급여 지급과 대출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속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법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년 초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미뤄 국민연금공단의 독촉을 받았으나 끝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인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수술이 시급하다며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동정심과 신뢰를 얻었고 총 1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중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러한 기만행위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건물, 제품, 자동차 제작에 들어가는 열 안정제를 제작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회사로, 필수 산업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수출이 여의치 않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해양결찰 공무원으로서, 구조대에서 근무 중 직무태만과 지시위반, 그리고 내부결속 저해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징계사유로는 구조 출동 시 저속 운행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점과,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짜 계약서 및 허위 보증서를 활용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사업 투자,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을 속여 약 12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거짓 약속을 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조작해 불법 행위를 덮으려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고려하자 협박을 시도하며, 피해 사실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렀고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과의 연락도 일절 하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도 거부한 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배우자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