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2023년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경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경부터 수차례 술자리 및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인 관계임을 드러냈으며, 2022년 8월경 호텔을 함께 예약하여 만남을 가진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새벽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임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사과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간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이미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고, 혼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이혼을 종용하거나 관계 지속을 강요한 적이 없기에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에 당황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여행을 다니며 관계를 심화시켰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감정적·신체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 지시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동료에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은 후 이루어진 추가 고소로,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린 후 이를 약속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긴 초기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계획적 기망과 상담한 피해 금액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2024.경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해 술자리를 가지던 중, 결제 문제로 가게 주인과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이 격해진 순간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단 한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검사는 특수상해죄로 기소하면서,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 폭행까지 공소장에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여러 차례 자금을 요청하며 단기간 내에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수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피고소인은 변제를 미루며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