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채무보전
의뢰인: 공지 정화 살균장치(필터 등) 제조업
의뢰인 상황: 보조금 삭감,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
핵심 결과: 보전처분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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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공지 정화 살균장치(필터 등)를 제작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회사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R&D 보조금 삭감,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매출과 수익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자체의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간이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회사의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금리환경 등 외부요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차 일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진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평등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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