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민원 접수처에서 근무 중인 신고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상담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신고인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신고인은 의뢰인이 민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의뢰인에 대한 의심이 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코인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측정되었으며,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후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의 책임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나중에 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들을 속여 총 4,000만원 이상의 금전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되자 이를 반복적으로 미루었고 알고 보니 피고인이 소개하는 계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 및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소개된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했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고소인은 이별 이후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 관계일 당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폭행,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공무원 1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과 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따르지 않은 의뢰인 행정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떠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차량을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고 이를 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년간 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고도 정상 운임을 청구하여 총 80만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중징계'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