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연대보증
의뢰인: 물류센터 내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
의뢰인 상황: 개인 자력으로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핵심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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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물류센터 내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대표자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서 대표자 개인 자력으로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는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과 회사의 회생과 대표자의 회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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