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순찰 중이던 경찰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의뢰인의 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측정 결과 0.14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얼굴을 마주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적인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고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배우자는 어느날부터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하는 상간자를 의심하여 추궁하였고, 결국 상간자는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상간자는 만남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상간자의 말을 믿고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상간자가 마련한 집에 이사 및 전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상간자가 여전히 혼인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계모임에 가입하면서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계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이에 검사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 법인은 설비 과다 투자 및 영업 환경 악화가 겹치면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계속 쌓여가는데, 법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조차 알 수 없어 대표이사는 극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과 법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가 전가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에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였고, 이후 전 과정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임신 중일 때부터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며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불법업소 출입과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혼인 전 발생한 2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상간자와 여행을 가서 성관계 후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슬픔 속에서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의 작업 강도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식단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조리법을 강제하며, 소모품을 소량 구매하여 조리실을 통제하고, 조리실 내 전처리 식재료 사용 요구를 무시하고,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부적절한 소통방식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식품위생법상 검식 및 배식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잦은 식재료 발주 오류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우자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은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별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본인의 가족들과 자녀에게까지 의뢰인을 험담하고 비난하였고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