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청구 받은 3,100만원의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100만원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상간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고민 상담을 해왔고 이를 위로해 주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후에 상간자와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를 진행하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에 과다한 위자료를 평가받을까 불안해하며 청구 받은 3,100만원의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 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사실을 상간자에게 알려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3,100만원의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사람의 외도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의뢰인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와 공동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조참가인인 상간자가 소송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조참가인과 판결금 지급에 대하여 쉽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1,000만원이 되었고,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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