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5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통해 가족과 직업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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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저녁식사 중 소량의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휴게소에 정차했을 때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며, 과거 잘못된 습관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통해 가족과 직업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서석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건 이후 취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차를 폐차하고 회사 소유 차량을 조기 반납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다짐을 서약서로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상태였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석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숙취 상태에서의 판단 착오로 이번 범행이 발생했음을 설명하며,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책임감과 가족 부양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와 사업체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실형을 받을 경우 가족과 직원들에게 미칠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뢰인과 변호인의 노력이 합쳐져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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