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 남편은 본인 부모의 증여금으로 취득한 아파트이므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라 요구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증여받은 자산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기여를 전면 부정하고, 지분 이전에 대해 금전 지급 없이 일방적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명의로 설정된 아파트의 소유권과 혼인 기간 중의 기여를 무시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며 생활해 왔으나, 최근 경기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별다른 전조 없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다음 날 곧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방적 파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과도한 양육비까지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경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군인으로 원고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중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직장 동료였던 남성A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당시 교제 기간이 짧았고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으며, 원고의 주장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과도한 청구액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와 남편은 직장 문제로 인해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 남편은 피고와 외도를 하였고, 원고(의뢰인)는 혼인 중 남편이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침해한 명백한 상간자였으며, 원고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교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가정 파탄과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원고의 여동생과 지인들이 새벽에 의뢰인을 불러내어 휴대폰을 강제로 열람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각서를 강요하며 폭행·협박을 하는 등 형사적 문제가 병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및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십 년간 함께 해온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원고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원고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자신의 존엄이 훼손되었다는 감정을 느꼈고, 이에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20대 시절 사귀던 연인이던 피고와 싸이월드 방명록을 통해 다시 연락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재회한 후, 정기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랑해', '여보' 등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결국 파경에 이르렀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직후 원고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세에 조언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고, 소송을 통해 아내와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이후 11개월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단 한 차례의 답변도 없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고 상담 절차에서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장기 가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자녀의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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