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채무금지명령
의뢰인: 의료폐기물용기 제조업
의뢰인 상황: 자력으로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생을 신청 요청
핵심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폐기물 용기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2024.경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채무자는 자력으로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체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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