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던 상간자와 만나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고, 부정행위를 위한 별도의 원룸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며 부정한 만남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상간자와 배우자는 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헤어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에서 음주 문제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술을 마시지 않을 땐 의뢰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끈질긴 구애 및 불륜을 정당화하였고, 두 사람은 결국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중 상간자는 성관계에 집착하며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충족시키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관계를 쉽게 끊지 않았던 상간자는 배우자의 임신 소식에 의뢰인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며 교제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관계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통업 및 중고물품 매매업에 종사하는데, 중고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제시한 물품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아동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에 성기를 접촉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동료의 아파트에서 샤워를 하던 중 실외에 있던 물건을 가지러 알몸 상태로 문밖에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문이 잠겨버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서 복도에 있는 동안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약 한 달간 지속되었으며,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약 7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10년 내 재범한 상황이었기에, 일반적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