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고(발주사) 측 주장 : 원고는 의뢰받아 제작된 표지 일러스트가 독자적인 창작성이 부족하고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작업이므로, 저작권 일체가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 이뤄진 수정 역시 작가의 동의가 있었거나 업계 관행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SNS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회사를 비방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작가) 측 주장 : 피고는 발주사가 자신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무단으로 수정된 그림에 타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고 무단 게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SNS 게시글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혼인신고 후 가정생활을 지속했으나, 아내(피고)의 잦은 음주 문제, 반복된 부정행위, 그리고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아내는 2021년과 2023년에 두 차례 외도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각서와 편지로 사과하며 혼인관계 유지를 약속했으나, 2023년 12월에도 또 다른 이성과의 정서적 외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초 무단 가출하였고, 사실상 혼인 관계는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충청권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퇴사 처리를 누락하여 2개월 동안 해당 직원의 급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저장했으며,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의뢰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당한 협박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대출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으나, 나중에 이 돈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리가 짧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친구들의 제안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차가 와서 충돌을 했고, 그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빨리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겁에 질린 의뢰인은 결국 현금을 직접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경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5년간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반복된 갈등으로 결국 원고가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원고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감정적이고 단절적인 원고의 태도 및 경제기여도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후배인 원고와 수년간 상·하급자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양측 가족 간의 교류도 잦았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원고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근거로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피고를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민사적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직장 내 평판과 직업적 신뢰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친 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전 배우자는 본인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절차를 밟는 등 법적 압박을 가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면서도 형사고소와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습니다.